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빠른 생일 (문단 편집) === 폐지 === >초등학교의 취학기준일을 "만 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__최초 학년초__"에서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__다음 해 3월 1일__"[* 즉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3월 1일.]로 변경하여 1월생 또는 2월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또래보다 한 살 어린 나이로 입학할 경우 학교생활에서 부적응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자녀의 취학시기를 일부러 늦추고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한편, (이하 생략)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79961&viewCls=lsRvsDocInfoR|법률 제8577호 개정이유]][* 2007년 8월 3일에 개정 및 시행되었고, 부칙에 따라 빠른 생일을 폐지하는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실제로 적용되어 계도기간이었으며, 2009년부터 실질적으로 시행되었다. 즉, 2009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은 2003년 1~2월생은 해당되지 않고, 2002년생만 해당된다.] 1990년 중반대생부터 빠른 생일자들이 입학을 늦추는 경우가 많아지자 2007년 8월 3일 법률을 개정하여 입학 기준이 __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__로 변경되었다. 개정된 법률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2009학년도 입학 대상자부터 빠른 생일이 폐지되었다. 2008학년도 입학 대상자에는 2002년 1~2월생이 포함되었고, 2002년 3월~12월생이 2009학년도 입학 대상자이기 때문에,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빠른 연생이 폐지된 셈이다. 이로 인하여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인 2020년 기준으로는 비록 출생자 수는 2003년생이 더 적지만 현재 2003년 1~12월생인 고2가 2002년 3월~12월생인 고3보다 더 '''많다.'''[* 거의 모든 고등학생이 치르는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다. 2002년생들이 치른 2018년 고1 11월 모의고사의 응시 인원보다 2003년생들이 치른 2019년 고1 11월 모의고사의 응시인원이 약 '''1만 명''' 정도 많다.] 따라서, 이들이 치르는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2021학년도 수능에 비하여 재학생 응시자 수가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2003년생들부터 빠른 생일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2003년 1~2월 출생자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교육기관에서 2002년들과 동급생으로 지내며 자라다가, 빠른 생일이 폐지되어서 유치원을 두 번 졸업하거나[* 6세가 되어 유치원을 졸업했는데 법이 폐지되면서 7세인 상태로 1년 일찍 초등학교를 입학하지 못하고, 다시 유치원에 가서 같은 년도인 또래 친구들과 맞추어 2003년생들과 함께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것이다.], 조기입학을 통해 2009학년도에 2002년생들과 함께 입학한 사례가 많았다.[* 2002년생들의 경우 학급당 30명일 경우 1~2명, 많게는 3명 정도는 2003년 1~2월생인 경우가 즐비하다.] 앞서 말했듯 빠른 생일 제도가 없어진 2003년생에 해당하는 학년이 그 윗학년보다 약 1만 명이 많다고 했는데, 이는 오히려 예상보다 차이가 '''적어진''' 것이다. 2009학년도 입학대상자인 02년 3~12월생은 본래의 49만에서 8만여 명이 빠져나가 약 41만 명, 2010학년도 입학대상자인 03년 1~12월생은 약 49만 명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3180666|다만 빠른 생일 최후반 세대는 1,2월생 중 약 절반이 유예신청을 하고]] 나머지 절반정도만이 빠른 생일을 적용했음을 감안해서 02년 1,2월 유예자 4만여 명이 추가된 45만+조기입학할 2003년 1~2월생 약 1~2만명으로 예상되어, 총 46~47만명 가량이 2009학년도 입학대상자가 될 예정이었다. 이를 반영해도 49만여 명 정도가 되는 2010학년도 대상자에 비해 '''약 2~3만 명'''의 차이가 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6/12/2008061201754.html|#]] 실제 차이가 1만 명가량밖에 나지 않는 것은 '''그만큼 2009학년도에 입학한 03년 1,2월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제도가 바뀐 2008,09학년도 시기의 취학 적령인구, 유예 및 조기입학 통계는 기관별로 상이한지 자료마다 제법 큰 차이를 보여 정확히 정리하기 어려우나, 2~3만 명의 차이를 1만 명 이하의 차이로 줄이려면 약 3만 명이 2010년 대신 2009년에 취학해야 한다. 실제 2009년 입학생 수는 46만 9천, 2010년 입학생 수는 47만 6천으로 당초 예상보다 1만 몇천 수준이 각각 증가/감소했다. 2003년 1,2월생 인구는 약 8만 7000여 명이므로 약 15~25%가량이 기존의 방식대로 빠른 생일을 적용시켜서 보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상 빠른 생일 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된 시점은 2003년생부터이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제도가 사라진 시점은 2005년생부터라고 볼 수 있다.[* 2003년생들의 경우에도 이들 사이에서 2004년 1~2월생들을 심심치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2002년생들과 같은 학년인 2003년 1~2월생의 인구수 보다는 눈에 띄게 적다.] 다만 그 이후로도 유치원을 빠른 생일 제도에 맞춰서 보냈었던 학생들이 취학하는 1,2년간은 조기입학 건수가 2014년 이후 초등학교 입학생에 비해 수 배를 기록했다. 2010학년도 조기입학생(2004년생)은 약 8400여 명으로, 그 당시의 조기입학생이 약 2000여 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유의미하게 많다. 대략 2011학년도 입학생(2004년생)부터 상당히 감소했고, 2012학년도 입학생인 2005년생부터는 빠른 생일 제도가 폐지되어 사실상 이때 들어서 완전히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빠른 생일의 폐지가 예고된 시점은 2007년 8월 3일이었으니 2006년 1,2월생부터는 유치원에 빠른 생일을 적용하지 않고 다녀 초등학교 조기입학을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정리하면 2008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자인 [[2002년]] 2월생까지가 빠른 생일을 적용받는 마지막 세대가 되었고, [[2003년]] 출생자부터는 빠른 생일 제도로 초등학교를 입학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며[* [[2003년]]생 이후 세는 나이 7살에 초등학교 입학한 사람들은 모두 [[조기입학]] 제도로 입학한것이다.] , 빠른 생일이라는 단어도 언젠가는 역사에만 존재하는 단어로 남게 될 것이다. 일단 2009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자인 조기입학한 2003년생[* 조기입학을 적용해 기존 방식대로 빠른 생일을 적용한 03년 1~2월생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2003년생까지 포함시킨다.]이 대학 교육을 마치는 시점이 되는 [[2026년]]~[[2030년]][*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들이 재수나 휴학을 하여 세는나이로 28살 이상에 졸업하는 경우도 꽤 많다.] 무렵에 적어도 10대들 사이에서는 쓰이지 않는 표현이 될 것이다. 다만 제도 변경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직 많고[* 2023년 현재 고1인 2007년생까지가 제도 변경 이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중3 이하를 제외하면 모두 제도 변경 이전 출생자이다.] ,빠른 생일을 경험한 세대가 청장년층을 이루고 있고 그들이 대부분 살아있는 동안에는 [[한국어의 존비어 문화|존비어]]를 계속 따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지기까진 좀 더 걸릴 것이다. 무엇보다 실생활에 쓰이는 측면에서도, 연령을 기준으로 일률 적용되는 요소인 [[정년]], [[연금]]수혜 등의 요소로 인해서 2008년 이전 출생자가 은퇴하게 되는 '''2073년'''(정년 65세 기준)(...) 까지는 '학번이 같은데 왜 어떤 사람은 1년 더 늦게 은퇴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려면 결국은 빠른 생년 개념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될 것이며[* 또한 이들이 죽을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02년 1~2월에 태어난 사람과 2002년 3월~12월에 태어난 사람이 노년기를 보내다가 같은 날에 죽었을 경우, 사람들이 전자를 후자보다 한 살 더 많이 처주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2008년 이후 생일자들에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명은 빠른 생일을 적용받은 이들이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22세기 초까지는 계속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08년 이후 생년자라 하더라도 생소해하면서도 결국은 알아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허나 현실적으로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젊은 세대는 저런 것까지 굳이 참견하고 문제제기를 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빠른 생일이라는 것도 사실상 '''고등학교까지의 커리큘럼과 생활과정이 대부분 1살도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획일화되어 있어서'''[* 대부분 국가들은 고등학교까지도 유급이나 조기졸업 등의 이유로 1~2살 정도 차이나는 경우가 한국보다는 훨씬 많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1~2살 정도론 서열을 거의 나누지 않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문제가 적다.] 발생하는 문제에 가까우며 그 뒤로는 사람마다 재직년수, 대학 입학년도, 직장 입사일자는 나이와 무관하게 사람마다 몇 년씩은 다 다를 수밖에 없기에 초중고시절에 따졌던 것만큼 자주 마주치게 되는 문제는 아니다. 무엇보다 아무리 길어봐야 20대 중반 대학생 때까지나 형동생 따지고 친구끼리 반말 까지 사회인이 되어서 직장에 가면 10년 이상으로 나이차이가 나지 않는이상 직급에 의한 상하관계 형성 및 동일직급 비슷한 년차간에는 가벼운 상호존대가 기본인 것은 사회상식이다. 아무리 늦어봐야 대학생 이후로는 나이 같거나 상대가 어리다고 해서 초중고시절마냥 동료나 지인, 또는 기타 타인에게 다짜고짜 반말 까는게 더 이상한 것. 그리고 요즘은 대학생 정도만 되어도 다짜고짜 상대가 어려보인다고 친해지기도 전에 반말부터 까고 보는 경우는 드물다. 빠른 생일 제도의 폐지는 취학 시기를 일상에서 사용하는 세는나이에 일관되게 맞춤으로써 학창시절 같은 학년을 보낸 사람들이 사회 진출 후 족보가 엉키는 것을 막는 등[* 족보 엉킴 문제에 관한 상세 설명은 [[#s-5.1|이 문서의 해당 부분]]을 참조.] 당장의 사회적 혼란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세는나이 자체가 세계적인 경향과 동떨어진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관습이다 보니 세는나이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빠른 생일 제도의 폐지는 시대 경향을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